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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3년 9월 14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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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법률제19697호(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698호(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699호(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700호(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공인회계사법 등 1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법률제19701호(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702호(근현대문화유산의 보전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제19703호(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704호(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705호(전통문화산업 진흥법)
법률제19706호(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707호(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708호(동물위생시험소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709호(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710호(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711호(상표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712호(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713호(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714호(특허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715호(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716호(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717호(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718호(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719호(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법률제19720호(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721호(자원순환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722호(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723호(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724호(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725호(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726호(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727호(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728호(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729호(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730호(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731호(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732호(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733호(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734호(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
총리령제1907호(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1253호(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
전북특별자치도와 국가공기업 간의 업무협조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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