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법령으로 바로가기
입법예고로 바로가기

법제처 2023년 9월 08일 금요일
국민이 행복해지는 법을 디자인합니다.
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33698호(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1016호(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중 정정)
통일부령제128호(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출국납부금 부담금 면제 대상 확대를 위한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등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 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어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제처 로고

메일수신을 원치 않는 분께서는 (법제메일링 신청/해지 페이지 에서) 신청해주세요.

Copyright(c)1997-2023 Korea Ministry of Goverment Legislation, All rights reserved.

주소 : (우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법제처(7-1동) TEL : 044-200-6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