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법령으로 바로가기
입법예고로 바로가기

법제처 2023년 9월 06일 수요일
국민이 행복해지는 법을 디자인합니다.
최근 개정법령
외교부령제119호(재외동포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중 정정)
입법예고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자동차등록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제처 로고

메일수신을 원치 않는 분께서는 (법제메일링 신청/해지 페이지 에서) 신청해주세요.

Copyright(c)1997-2023 Korea Ministry of Goverment Legislation, All rights reserved.

주소 : (우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법제처(7-1동) TEL : 044-200-6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