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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3년 9월 01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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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총리령제1898호(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령제2023-390호(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519호(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제620호(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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