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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3년 9월 13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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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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