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의 원자로를 보유하고 있다. 국제원자력기구의 원자로정보시스템(PRIS)에 따르면 2023년 9월 4일 기준 미국에서 가동 중인 원자로는 93기에 달한다. 미국 전역의 원자로는 연방정부기관인 원자력규제위원회(이하 “NRC”)의 규제를 받는바,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거나 운영하기 위해서는 NRC의 허가 취득이 필수이다.

NRC에서 규칙을 만드는 절차는 규칙안의 관보 게재를 전후로 사전 준비 과정과 입법 과정으로 나뉜다. 사전 준비 과정에서는 NRC가 자체적으로 필요가 있다고 보거나 업계에서 요청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계획을 발표하고, 필요한 경우 공청회와 같은 절차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기도 하며, 규제의 타당성 분석서와 규칙의 초안을 발표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입안한 규칙안을 관보에 게재하는데, 이때부터 본격 입법 과정 절차에 돌입하게 된다. 관보에 게재한 규칙안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검토한 뒤 확정 규칙을 NRC가 승인하고 나면 이를 시행일과 함께 관보에 게재하게 된다. 상기 절차에는 짧게는 수년에서 길게는 10년 이상의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NRC는 입법 절차 중에 있는 규칙의 목록을 제공한다. 9월 1일 자 목록 중 올해 하반기 추진 일정이 잡힌 원자로 관련 규칙 계획의 사례 3건을 소개한다.

O [사례 1] 소형 모듈 원자로 등의 방재 대책 요건
- 안건번호/현 단계: NRC-2015-0225 / 입법 과정(확정 규칙 발표 임박)
- 계획 발표일: 2016. 6. 22.
- 규칙안 관보 게재일: 2020. 5. 12.
- 확정 규칙 관보 게재 예정일: 2024. 1. 3. (*8월 14일 자 보도자료 제23-048호에 따르면, 올해 안으로 발표 예정)
- 주요 내용: 소형 모듈 원자로(SMR) 및 그 밖의 신기술에 대한 방재 대책 요건을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거리에 따라 단계적으로 규정

O [사례 2] 선진원자로 자율 규제 방안 신설
- 안건번호/현 단계: NRC-2019-0062 / 입법 과정(규칙안 관보 게재 임박)
- 계획 발표일: 2020. 10. 2.
- 규칙안 관보 게재 예정일: 2024. 2. 23. (기존의 2023년 8월 말에서 약 6개월 연기)
- 주요 내용: 신규 선진원자로에 적용할 자율 규제 방안으로서의 위험성과 성능 평가 방법을 가급적 다양한 선진원자로에 적용할 수 있도록 유연성과 실효성을 고려하여 정할 계획

O [사례 3] 경수로의 기존 핵연료 및 사고저항성핵연료 농축 한도
- 안건번호/현 단계: NRC-2020-0034 / 사전 준비 과정
- 계획 발표일: 2022. 3. 16.
- 규제 타당성 보고서 발표 예정일: 2023. 9. 15.
- 규칙안 관보 게재 예정일: 2025. 6. 16.
- 주요 내용: 기존 원자로 허가를 소지한 자가, 사고저항성핵연료(AFT)와 같이, 현행 우라늄-235(U-235) 농축 한도(5%)보다 높은 농도가 필요한 핵연료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이를 허용할 예정

브루나이 국왕은 국민의 삶과 복지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민간 부문의 모든 산업에 걸쳐 새로운 최저임금정책을 도입을 골자로 하는 「2023 고용(최저임금)법」을 지난 7월 15일에 발표하였다.

최저임금정책은 사업 연속성, 즉 재무 능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산업부문별로 시행한다. 먼저 은행 및 금융 부문과 ICT 부문에서 도입되며, 나머지 부문에 대하여는 추후 발표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은행, 금융 및 ICT 부문의 전일근로자는 월 최소 BND* 500(한화 약 50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시간제 근로자는 시간당 최소 BND 2.62(약 2,600원)을 받을 수 있다.
*BND: 브루나이 달러

최저임금정책은 공무원, 견습생, 전문방문비자(PVV**, Professional Visit Visa)를 소지하거나 특별허가취업비자(SAWP***, Special Authorization Work Pass)를 통해 고용된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 PVV: 특정 프로젝트에 필요한 전문적인 작업/전문성을 목적으로 발급되는 전문 방문 비자
*** SAWP: 비시민권자가 1년 미만 동안 석유, 건설 또는 IT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자

최저임금정책은 2023년 7월 12일부터 시행하되 새로운 정책에 맞춘 고용계약을 새로 체결하기 위하여 6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기로 하였다. 또한, 고용주가 최저임금정책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BND 3,000(한화 약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거나 둘 모두를 병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