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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3년 9월 27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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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고용노동부령제393호(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가보훈부령제1호(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중 정정)
국방부령제1115호(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중 정정)
기획재정부령제1020호(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968호(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970호(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971호(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972호(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개정령)
여성가족부령제194호(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중소벤처기업부령제79호(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제624호(선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제625호(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제1055호(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법률제19735호(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736호(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737호(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738호(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대통령령제33772호(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773호(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774호(악취방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775호(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776호(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총리령제1911호(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노동부령제394호(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한국과학기술원 학사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광주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울산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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