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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3년 9월 11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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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국방부령제1128호(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963호(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상급종합병원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ㆍ영종구ㆍ검단구 설치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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