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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3년 9월 26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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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33734호(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735호(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736호(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737호(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738호(3ᆞ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739호(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740호(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741호(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742호(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743호(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744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745호(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746호(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747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748호(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749호(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750호(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751호(귀농어ᆞ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752호(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753호(사회보장급여의 이용ᆞ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754호(지역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755호(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756호(치매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757호(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758호(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759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760호(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761호(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762호(아동ᆞ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763호(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ᆞ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764호(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765호(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766호(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767호(해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768호(대ᆞ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769호(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770호(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771호(한부모가족 지원 확대를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고용노동부령제392호(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1255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1019호(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문화체육관광부령제524호(저작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문화체육관광부령제525호(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969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제623호(해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사안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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