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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3년 9월 15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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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33724호(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총리령제1908호(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1018호(국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통상자원부령제523호(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여객자동차터미널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하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하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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