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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3년 9월 20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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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기획재정부령제1015호(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중 정정)
입법예고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자격 취득 등의 연령 제한 결격사유 완화를 위한 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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