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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3년 8월 29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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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33682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683호(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684호(사회보장급여의 이용ᆞ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685호(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총리령제1896호(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1012호(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직업안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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