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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3년 8월 18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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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33672호(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총리령제1895호(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959호(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제424호(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만 나이로의 통일을 위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방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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