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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3년 8월 04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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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국토교통부령제1242호(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602호(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문화체육관광부령제520호(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여성가족부령제192호(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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