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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3년 8월 25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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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검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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