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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3년 8월 16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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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법률제19625호(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626호(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627호(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628호(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629호(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630호(여수ᆞ순천 10ᆞ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631호(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632호(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633호(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634호(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법률제19635호(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소방기본법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법률제19636호(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제19637호(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638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639호(농지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640호(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ᆞ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법률제19641호(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642호(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643호(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644호(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645호(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646호(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647호(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648호(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649호(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650호(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651호(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652호(약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653호(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654호(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655호(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656호(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657호(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658호(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659호(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660호(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661호(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662호(수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663호(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664호(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665호(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666호(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667호(하천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668호(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669호(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670호(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671호(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672호(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673호(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674호(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675호(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676호(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677호(도로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678호(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679호(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680호(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681호(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682호(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683호(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684호(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685호(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686호(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687호(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688호(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689호(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690호(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691호(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692호(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693호(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694호(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전부개정법률)
법률제19695호(체외진단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
대통령령제33665호(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666호(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667호(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제33668호(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669호(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제33670호(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671호(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환경부령제1049호(「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제1050호(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입법예고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새만금개발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재외동포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수산업법 시행규칙 재입법예고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조직 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위한 5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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