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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3년 8월 03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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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국토교통부령제1241호(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통상자원부령제518호(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통상자원부령제519호(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축산물 유통 및 가축거래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재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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