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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3년 8월 10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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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 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연구부의 명칭 및 기능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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