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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3년 8월 22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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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33673호(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674호(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675호(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676호(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677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678호(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679호(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680호(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교육부령제299호(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중 정정)
환경부령제1051호(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1244호(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소프트웨어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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