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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3년 8월 21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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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법무부령제1057호(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일부개정령) ·
법무부령제1058호(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일부개정령)
법무부령제1059호(검찰보존사무규칙 일부개정령)
중소벤처기업부령제77호(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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