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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3년 8월 08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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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법률제19574호(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575호(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576호(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577호(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578호(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579호(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580호(여권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581호(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582호(형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583호(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584호(병역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585호(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586호(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587호(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588호(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589호(문화재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590호(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591호(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592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4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법률제19593호(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594호(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595호(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596호(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597호(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598호(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599호(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600호(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601호(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602호(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등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법률제19603호(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604호(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605호(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606호(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607호(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608호(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609호(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610호(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611호(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612호(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613호(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614호(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615호(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616호(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617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618호(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619호(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620호(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621호(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622호(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623호(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624호(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
대통령령제33659호(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660호(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661호(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662호(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663호(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664호(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법무부령제1056호(「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
중소벤처기업부령제76호(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제618호(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제423호(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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