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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3년 8월 31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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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33693호(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694호(교통ᆞ에너지ᆞ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695호(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1247호(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교육·사회 및 문화 관계장관회의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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