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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3년 8월 28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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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국토교통부령제1246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960호(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제619호(「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제1052호(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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