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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3년 8월 11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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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총리령제1894호(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1243호(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957호(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958호(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제1048호(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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