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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3년 8월 01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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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33649호(국민 제안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650호(공무원 제안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651호(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652호(책임운영기관의 설치ᆞ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653호(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654호(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655호(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656호(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657호(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658호(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총리령제1892호(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총리령제1893호(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1235호(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1239호(도시ᆞ군계획시설의 결정ᆞ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601호(「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통상자원부령제517호(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제617호(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제422호(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방전직교육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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