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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3년 8월 24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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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33681호(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1245호(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령)
입법예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특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실용신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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