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법령으로 바로가기
입법예고로 바로가기

법제처 2023년 8월 14일 월요일
국민이 행복해지는 법을 디자인합니다.
입법예고
공항시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확보를 위한 2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총리령ㆍ부령안 입법예고
법제처 로고

메일수신을 원치 않는 분께서는 (법제메일링 신청/해지 페이지 에서) 신청해주세요.

Copyright(c)1997-2023 Korea Ministry of Goverment Legislation, All rights reserved.

주소 : (우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법제처(7-1동) TEL : 044-200-6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