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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3년 8월 07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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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603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입법예고
소프트웨어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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