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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3년 8월 30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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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산업통상자원부령제520호(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제425호(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법률제19696호(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
대통령령제33686호(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687호(행정조직 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위한 5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대통령령제33688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689호(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690호(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691호(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692호(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총리령제1897호(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총리령제1899호(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총리령제1900호(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총리령제1901호(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총리령제1902호(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총리령제1904호(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총리령제1905호(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총리령제1906호(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노동부령제391호(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제111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제112호(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교육부령제308호(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가보훈부령제18호(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방부령제1125호(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방부령제1126호(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방부령제1127호(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1248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1249호(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1250호(새만금개발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1251호(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1013호(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1014호(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1015호(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1016호(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1017호(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604호(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605호(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606호(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문화체육관광부령제521호(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문화체육관광부령제522호(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법무부령제1060호(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961호(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962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통상자원부령제521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통상자원부령제522호(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여성가족부령제193호(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외교부령제119호(재외동포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외교부령제120호(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중소벤처기업부령제78호(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통일부령제127호(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제621호(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제426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제427호(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제1053호(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제1054호(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인삼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사료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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