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 메일링 | 법제처

2023년 7월 28일 금요일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선원법 시행규칙 개정령 입법예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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