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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3년 7월 26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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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국가보훈부령제15호(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가보훈부령제16호(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1236호(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중 정정)
농림축산식품부령제600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제613호(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중 정정)
행정안전부령제420호(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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