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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3년 7월 14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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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고용노동부령제389호(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방부령제1122호(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951호(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외교부령제118호(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제616호(선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입법예고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등 지급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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