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 메일링 | 법제처

2023년 7월 12일 수요일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안보범죄등 대응업무규정(대통령령) 제정안 입법예고
	기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3·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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