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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3년 7월 05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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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산업통상자원부령제515호(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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