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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3년 7월 03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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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33611호(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612호(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613호(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614호(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615호(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1000호(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1003호(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1004호(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947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중소벤처기업부령제72호(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중소벤처기업부령제73호(대ᆞ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중소벤처기업부령제74호(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제414호(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해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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