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법령으로 바로가기
입법예고로 바로가기

법제처 2023년 7월 17일 월요일
국민이 행복해지는 법을 디자인합니다.
최근 개정법령
국가보훈부령제12호(5ᆞ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952호(전문약사의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칙 제정령)
보건복지부령제953호(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제417호(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제418호(경비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치매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디지털인사관리규정 제정령(안) 입법예고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새마을금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제처 로고

메일수신을 원치 않는 분께서는 (법제메일링 신청/해지 페이지 에서) 신청해주세요.

Copyright(c)1997-2023 Korea Ministry of Goverment Legislation, All rights reserved.

주소 : (우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법제처(7-1동) TEL : 044-200-6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