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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3년 7월 11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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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법률제19516호(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517호(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518호(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519호(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520호(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521호(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522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523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524호(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525호(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526호(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527호(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528호(약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529호(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530호(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531호(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532호(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533호(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534호(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535호(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법률제19536호(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537호(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538호(국회법 일부개정법률)
대통령령제33622호(외무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623호(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624호(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625호(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626호(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627호(5ᆞ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628호(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629호(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630호(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631호(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제33632호(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633호(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외교부령제116호(외무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외교부령제117호(외무공무원의 승격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제614호(수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제615호(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법무부령제1055호(검찰사건사무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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