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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3년 7월 31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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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33648호(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1240호(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956호(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통상자원부령제516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중 정정)
입법예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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