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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3년 7월 10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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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국토교통부령제1207호(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중 정정)
국토교통부령제1232호(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등 1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입법예고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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