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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3년 7월 13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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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보건복지부령제949호(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950호(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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