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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3년 7월 06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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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법률제19515호(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대통령령제33617호(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618호(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제612호(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
해양수산부령제613호(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입법예고
국토교통과학기술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립해양박물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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