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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3년 7월 21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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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법률제19520호(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중 정정)
법률제19522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중 정정)
법률제19528호(약사법 일부개정법률 중 정정)
법률제19530호(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중 정정)
법률제19531호(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중 정정)
법률제19532호(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중 정정)
법률제19533호(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중 정정)
법률제19534호(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 중 정정)
법률제19535호(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중 정정)
대통령령제33621호(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중 정정)
대통령령제33641호(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1007호(베트남 및 인도산 페로실리코망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령제1008호(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1009호(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597호(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농림축산식품부령제598호(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중소벤처기업부령제75호(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철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를 위한 관광진흥법 시행령 등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확보를 위한 8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확보를 위한 4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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