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법령으로 바로가기
입법예고로 바로가기

법제처 2023년 7월 20일 목요일
국민이 행복해지는 법을 디자인합니다.
최근 개정법령
국토교통부령제1236호(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1000호(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중 정정)
농림축산식품부령제599호(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제처 로고

메일수신을 원치 않는 분께서는 (법제메일링 신청/해지 페이지 에서) 신청해주세요.

Copyright(c)1997-2023 Korea Ministry of Goverment Legislation, All rights reserved.

주소 : (우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법제처(7-1동) TEL : 044-200-6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