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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3년 7월 24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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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환경부령제1047호(지하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역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청소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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