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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3년 7월 25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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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법률제19567호(국악진흥법)
법률제19568호(미술진흥법)
법률제19569호(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제19570호(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제19571호(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14개 법률의 일부 개정에 관한 법률)
법률제19572호(해사안전법 전부개정법률)
법률제19573호(해상교통안전법)
대통령령제33642호(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643호(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644호(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645호(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646호(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647호(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방부령제1123호(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문화체육관광부령제518호(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문화체육관광부령제519호(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동물 약국 및 동물용 의약품등의 제조업ㆍ수입자와 판매업의 시설 기준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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