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법령으로 바로가기
입법예고로 바로가기

법제처 2023년 7월 18일 화요일
국민이 행복해지는 법을 디자인합니다.
최근 개정법령
법률제19539호(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540호(귀속재산처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541호(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542호(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543호(통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544호(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법률제19545호(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546호(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547호(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548호(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549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550호(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551호(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552호(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553호(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법률제19554호(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555호(입양특례법 전부개정법률)
법률제19556호(한의약 육성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557호(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558호(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559호(숙련기술장려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560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561호(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562호(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563호(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제19564호(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565호(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566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대통령령제33635호(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636호(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637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638호(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639호(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640호(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954호(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재입법예고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제처 로고

메일수신을 원치 않는 분께서는 (법제메일링 신청/해지 페이지 에서) 신청해주세요.

Copyright(c)1997-2023 Korea Ministry of Goverment Legislation, All rights reserved.

주소 : (우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법제처(7-1동) TEL : 044-200-6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