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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3년 7월 19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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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국가보훈부령제13호(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가보훈부령제14호(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1233호(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1234호(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제612호(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 중 정정)
해양수산부령제613호(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중 정정)
입법예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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