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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3년 7월 04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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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법률제19514호(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대통령령제33616호(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고용노동부령제387호(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1005호(세무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1006호(관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법무부령제1053호(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산업통상자원부령제513호(변리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통상자원부령제514호(송ᆞ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제415호(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제416호(어린이ᆞ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교육부령제306호(어린이ᆞ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1231호(어린이ᆞ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948호(어린이ᆞ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검찰사건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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