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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3년 7월 07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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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33619호(교육ᆞ사회 및 문화 관계장관회의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620호(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621호(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방부령제1121호(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통상자원부령제512호(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령 중 정정)
입법예고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도로표지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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