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 메일링 | 법제처

2023년 6월 02일 금요일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상공인의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시 제재처분 유예를 위한 1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소상공인의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시 제재처분 유예기간 확대를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민방위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민방위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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